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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 OOO 폭행에 대항하여 가슴을 발로 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소가 되거나 소년부송치결정을 예상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8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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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91 |
1481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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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5 |
148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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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6 |
147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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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66 |
1478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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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6 |
147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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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11 |
147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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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7 |
147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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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1 |
14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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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4 |
14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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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83 |
1472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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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9 |
1471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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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1470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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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146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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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3 |
146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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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