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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하는데 공모하여 살인죄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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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공범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으며 언론보도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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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피의자 접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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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71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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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1470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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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146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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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7 |
146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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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
14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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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40 |
14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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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8 |
146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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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0 |
14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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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80 |
14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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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63 |
14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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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80 |
14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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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9 |
1460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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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38 |
145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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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42 |
1458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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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11 |
14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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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