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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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방조하여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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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공범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으며 언론보도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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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피의자 접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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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8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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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91 |
| 1481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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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5 |
| 148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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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6 |
| 147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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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66 |
| 1478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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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6 |
| 147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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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11 |
| 147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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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7 |
| 147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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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1 |
| 14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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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4 |
| 14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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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83 |
| 1472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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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9 |
| 1471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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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 1470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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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 146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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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2 |
| 146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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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