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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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2.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옷을 벗겨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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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행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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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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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8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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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91 |
| 1481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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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5 |
| 148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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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6 |
| 147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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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66 |
| 1478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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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6 |
| 147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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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11 |
| 147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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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7 |
| 147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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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1 |
| 14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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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3 |
| 14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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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83 |
| 1472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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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9 |
| 1471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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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 1470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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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 146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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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2 |
| 146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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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