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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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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52 |
149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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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08 |
14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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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28 |
149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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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8 |
149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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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9 |
14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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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0 |
149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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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9 |
14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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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48 |
14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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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29 |
148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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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36 |
14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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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91 |
148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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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41 |
14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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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64 |
148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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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0 |
14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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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