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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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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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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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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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82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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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91 |
| 1481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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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5 |
| 148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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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6 |
| 147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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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66 |
| 1478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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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6 |
| 147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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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11 |
| 147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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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7 |
| 147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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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1 |
| 147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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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4 |
| 14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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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83 |
| 1472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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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9 |
| 1471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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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 1470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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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 146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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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2 |
| 146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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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