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07-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852 |
| 149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808 |
| 14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228 |
| 149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15 | 1208 |
| 149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7-15 | 1298 |
| 14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830 |
| 149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839 |
| 14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748 |
| 14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1129 |
| 148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3736 |
| 14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990 |
| 148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841 |
| 14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064 |
| 148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110 |
| 14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1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