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정도, 수법, 피해자들이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850 |
| 149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808 |
| 14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227 |
| 149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15 | 1208 |
| 149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7-15 | 1298 |
| 14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830 |
| 149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838 |
| 14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748 |
| 14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1129 |
| 148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3736 |
| 148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990 |
| 148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841 |
| 148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064 |
| 148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110 |
| 14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1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