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3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남편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찾아들어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로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만 바뀐 사건에서 약식 벌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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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094 |
| 176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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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828 |
| 1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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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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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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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370 |
| 172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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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667 |
| 171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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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080 |
| 170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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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256 |
| 16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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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272 |
| 168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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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116 |
| 167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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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022 |
| 1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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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5360 |
| 16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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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399 |
| 164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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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2885 |
| 163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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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