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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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일행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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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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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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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2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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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60 |
| 1511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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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14 |
| 151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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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81 |
| 1509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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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51 |
| 1508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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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36 |
| 1507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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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79 |
| 150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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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51 |
| 15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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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 15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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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4 |
| 150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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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1 |
| 150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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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6 |
| 150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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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5 |
| 150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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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 1499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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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5 |
| 1498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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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