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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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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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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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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2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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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59 |
1511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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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14 |
151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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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81 |
1509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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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50 |
1508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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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35 |
1507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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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79 |
150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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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49 |
15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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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15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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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3 |
150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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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0 |
150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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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6 |
150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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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4 |
150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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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99 |
1499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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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5 |
1498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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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