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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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버닝썬 사건 TV프로그램을 보고 흥미가 생겨 텔레그램을 통하여 GHB(일명:물뽕)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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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또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2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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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60 |
| 1511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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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15 |
| 151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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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83 |
| 1509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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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52 |
| 1508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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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36 |
| 1507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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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80 |
| 150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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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51 |
| 15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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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1 |
| 15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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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4 |
| 150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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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2 |
| 150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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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6 |
| 150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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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5 |
| 150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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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 1499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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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6 |
| 1498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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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