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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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 경 고소인에게 "찔러죽인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니 죽일라 했던거 알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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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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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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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2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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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60 |
| 1511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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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14 |
| 151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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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82 |
| 1509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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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52 |
| 1508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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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36 |
| 1507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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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80 |
| 150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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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51 |
| 15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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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1 |
| 15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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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4 |
| 150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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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2 |
| 150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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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6 |
| 150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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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5 |
| 150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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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 1499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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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5 |
| 1498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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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