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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2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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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60 |
1511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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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15 |
151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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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83 |
1509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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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52 |
1508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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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36 |
1507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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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80 |
150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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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51 |
15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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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1 |
15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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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4 |
150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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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2 |
150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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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7 |
150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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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5 |
150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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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1499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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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7 |
1498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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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