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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카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장형 카메라 1대를 화장실 1대를 화장실 위쪽에 설치하여 피해자 3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12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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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60 |
1511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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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14 |
151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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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81 |
1509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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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51 |
1508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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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36 |
1507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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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79 |
150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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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51 |
15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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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15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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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4 |
150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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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1 |
150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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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6 |
150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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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5 |
150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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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1499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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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5 |
1498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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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