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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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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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항공사에 재직중(부기장)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 미만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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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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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2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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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59 |
| 1511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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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14 |
| 151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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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081 |
| 1509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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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50 |
| 1508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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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35 |
| 1507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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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79 |
| 1506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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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49 |
| 150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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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00 |
| 150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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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3 |
| 150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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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0 |
| 150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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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56 |
| 150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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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44 |
| 150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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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99 |
| 1499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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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75 |
| 1498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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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