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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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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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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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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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2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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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16 |
| 154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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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37 |
| 154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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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7 |
| 153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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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802 |
| 1538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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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9 |
| 1537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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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00 |
| 1536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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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7 |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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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92 |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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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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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68 |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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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878 |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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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27 |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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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67 |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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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036 |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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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