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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에서도 피고인을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42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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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17 |
154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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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37 |
154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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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07 |
153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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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802 |
1538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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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49 |
1537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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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00 |
1536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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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87 |
1535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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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92 |
1534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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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
15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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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68 |
15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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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879 |
153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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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27 |
1530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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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67 |
152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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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036 |
1528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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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