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2-28
의뢰인들은 2015. 7.경 대학교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원룸방에 옮긴 이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 2명이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검사실에 반복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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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166 |
| 64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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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64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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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78 |
| 647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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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45 |
| 646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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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67 |
| 645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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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27 |
| 644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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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62 |
| 643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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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480 |
| 642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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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201 |
| 641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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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38 |
| 640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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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316 |
| 639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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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573 |
| 6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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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504 |
| 6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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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364 |
| 6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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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