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30 | 1204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
2019-08-30 | 1746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8-30 | 1040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065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102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
2019-08-14 | 2908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8-14 | 1116 |
155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8-14 | 1431 |
15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114 |
1548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
2019-08-14 | 1648 |
1547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
2019-08-14 | 1467 |
1546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359 |
1545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074 |
15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981 |
1543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