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30 | 1204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
2019-08-30 | 1745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8-30 | 1040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065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102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
2019-08-14 | 2908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8-14 | 1115 |
155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8-14 | 1430 |
15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114 |
1548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
2019-08-14 | 1647 |
1547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
2019-08-14 | 1467 |
1546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359 |
1545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073 |
15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980 |
1543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