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07-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도촬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1140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1884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035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047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1095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1339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
2019-09-20 | 820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2215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0 | 1629 |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1117 |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1293 |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1586 |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9-18 | 1674 |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1184 |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1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