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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도촬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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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04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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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45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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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40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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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65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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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2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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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08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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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5 |
155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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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30 |
15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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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4 |
1548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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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7 |
1547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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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7 |
1546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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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
1545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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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3 |
15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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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0 |
1543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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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