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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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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2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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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0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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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4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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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8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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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0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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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85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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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5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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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7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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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5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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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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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0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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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6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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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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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18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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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