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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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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04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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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46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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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40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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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65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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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2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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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08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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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5 |
155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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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31 |
15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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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4 |
1548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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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8 |
1547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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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7 |
1546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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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
1545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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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4 |
15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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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1 |
1543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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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