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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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OO모텔에서 피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억압한 후에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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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신청되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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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4)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합의금수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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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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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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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0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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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4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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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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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0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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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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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5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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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7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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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5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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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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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0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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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6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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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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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18 |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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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