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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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OO주점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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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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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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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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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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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0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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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4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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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8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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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0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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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85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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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5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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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7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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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5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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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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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0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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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6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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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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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18 |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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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2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