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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OO주점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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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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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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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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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204 |
1556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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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46 |
155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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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40 |
1554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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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065 |
1553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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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2 |
1552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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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08 |
1551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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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5 |
155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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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31 |
154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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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14 |
1548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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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8 |
1547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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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7 |
1546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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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59 |
1545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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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074 |
1544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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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981 |
1543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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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