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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5.경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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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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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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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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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42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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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00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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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4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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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28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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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0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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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85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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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5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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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47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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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95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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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39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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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0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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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5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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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29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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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17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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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