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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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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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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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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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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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9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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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42 |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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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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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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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99 |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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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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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7 |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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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 1579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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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900 |
| 1578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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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3 |
| 1577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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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967 |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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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39 |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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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3 |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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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0 |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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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