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2239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0 | 1642 |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9-19 | 1134 |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19 | 1305 |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9-18 | 1599 |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9-18 | 1684 |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9-17 | 1197 |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
2019-09-17 | 1490 |
| 1579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
2019-09-11 | 900 |
| 1578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023 |
| 1577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967 |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9-09 | 1039 |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06 | 1342 |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09-06 | 920 |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
2019-09-06 | 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