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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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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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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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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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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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28 |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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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26 |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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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0 |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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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8 |
| 157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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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898 |
| 1571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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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5 |
| 157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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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17 |
| 156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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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02 |
| 156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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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4 |
| 1567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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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56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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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26 |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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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1 |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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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67 |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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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45 |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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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