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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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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9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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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42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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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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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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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99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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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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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7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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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1579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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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900 |
1578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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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3 |
1577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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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969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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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40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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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3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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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0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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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