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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경산시 성암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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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28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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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26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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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9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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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8 |
157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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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897 |
1571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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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5 |
157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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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17 |
156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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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01 |
156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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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4 |
1567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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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56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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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24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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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0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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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67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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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45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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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