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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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북구 OOO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제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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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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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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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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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9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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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42 |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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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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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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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99 |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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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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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7 |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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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 1579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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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900 |
| 1578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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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3 |
| 1577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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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967 |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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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39 |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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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2 |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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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19 |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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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