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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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노래타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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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감금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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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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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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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9 |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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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42 |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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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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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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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99 |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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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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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7 |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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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 1579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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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900 |
| 1578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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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3 |
| 1577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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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967 |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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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39 |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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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3 |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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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0 |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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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