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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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O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OOO, 경장 OOO이 가게로 들어오자 "야 이OO야 이거 놔라,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OOO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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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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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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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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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28 |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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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26 |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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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9 |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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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8 |
| 157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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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897 |
| 1571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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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05 |
| 157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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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17 |
| 156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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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101 |
| 156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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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64 |
| 1567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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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956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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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025 |
| 156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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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0 |
| 1564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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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967 |
| 1563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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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845 |
| 1562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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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