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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당연히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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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9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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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42 |
15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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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134 |
1584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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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305 |
15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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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599 |
158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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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684 |
158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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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197 |
1580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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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490 |
1579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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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900 |
1578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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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23 |
1577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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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967 |
15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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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039 |
157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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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42 |
157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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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20 |
1573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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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