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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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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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도촬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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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 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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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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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51 |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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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33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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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6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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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6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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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8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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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28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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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48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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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44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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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58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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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04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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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9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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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8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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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14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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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7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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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