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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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대학 동기로 피고소인이 2018. 10.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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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는데 이 사건은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범행 입증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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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참여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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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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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48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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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5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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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0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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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1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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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1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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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22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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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1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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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7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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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9 |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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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5 |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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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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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2 |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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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61 |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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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4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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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