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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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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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수강인원에 대한 약속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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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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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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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48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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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5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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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0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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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1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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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1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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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22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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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1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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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37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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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9 |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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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5 |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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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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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2 |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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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61 |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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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4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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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