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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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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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수강인원에 대한 약속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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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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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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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51 |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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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33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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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6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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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6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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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8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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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28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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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48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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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44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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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58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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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04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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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9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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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8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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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14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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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7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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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