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집행유예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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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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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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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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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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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51 |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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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33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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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6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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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6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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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8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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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28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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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48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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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44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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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58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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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02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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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9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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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8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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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14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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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7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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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