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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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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51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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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33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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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6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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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6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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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8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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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28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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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48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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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44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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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58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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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02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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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9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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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8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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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14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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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7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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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