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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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자동차수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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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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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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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1(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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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49 |
| 1638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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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65 |
| 1637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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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0 |
| 1636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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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892 |
| 163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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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801 |
| 163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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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1723 |
| 163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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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61 |
| 163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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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40 |
| 1631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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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30 |
| 163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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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5 |
| 162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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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1 |
| 1628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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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2 |
| 1627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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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961 |
| 1626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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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04 |
| 1625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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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