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행
약식벌금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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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부산 아파트에서 고소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후려치고 고소인의 양손을 결박한 채 고소인을 끌고 다녔으며, 고소인을 침대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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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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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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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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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51 |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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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33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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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6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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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6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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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8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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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28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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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48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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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44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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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58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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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04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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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9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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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8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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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14 |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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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7 |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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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