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2019. 2.경 경기도 구두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여성용 신발 1켤레를 절취하였고, OO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블라우스 1벌을 절취하였으며, 동일 백화점 다른 의류매장에서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자켓 1벌을 절취하여 총 약 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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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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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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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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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51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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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033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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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6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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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16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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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8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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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28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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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48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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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44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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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58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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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04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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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49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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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8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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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14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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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7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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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