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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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운전중인 고소인이 잡고 있던 차량 핸들을 갑자기 심하게 꺾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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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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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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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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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2 |
| 161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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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64 |
| 161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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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05 |
| 161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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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544 |
| 1613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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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98 |
| 161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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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63 |
| 16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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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853 |
| 161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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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92 |
| 1609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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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81 |
| 160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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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3 |
| 160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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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49 |
| 1606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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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96 |
| 1605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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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579 |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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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23 |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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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