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간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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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850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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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809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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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52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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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010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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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339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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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35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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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146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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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93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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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39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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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053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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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03 |
1589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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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342 |
1588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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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824 |
158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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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1 |
158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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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