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9-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무혐의 주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4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014 |
| 1603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714 |
| 1602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042 |
| 16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023 |
| 1600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1850 |
| 15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9-24 | 1810 |
| 1598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09-24 | 1052 |
| 1597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1011 |
| 15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4 | 1339 |
| 1595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
2019-09-23 | 1635 |
| 159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3 | 1147 |
| 159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1893 |
| 1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2041 |
| 1591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053 |
| 159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
2019-09-20 | 1103 |
